국내 금융기관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신·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에 7배 더 많은 자금을 투자·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를 앞지르는 추세와는 반대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 김영호)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이 16일 공동 발간한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화석연료 금융의 규모는 173.7조 원(보험 규모 포함 372.3조 원)이다. 이에 대해 포럼은 "상당액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그 자회사에 집중된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5년부터 화석연료 발전 수요는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수요는 본격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 흐름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24년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신규 실행액은 화석연료 부문이 32.8조 원,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4.8조 원으로 약 7배의 격차를 보였다(국민연금 제외)
이는 글로벌 흐름과 다르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들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앞다퉈 확대했고, 그 결과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는 약 2조 330억 달러로, 화석연료 투자(1조 198억 달러)를 1.7배 웃돌고 있다.
누적 투자 규모에서도 격차는 두드러진다. 국내 화석연료금융 잔액은 121.8조 원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24.5조 원)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금융이 성장세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포럼은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신규 실행액은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하락폭이 커졌다. 전체 규모를 보면 민간금융이 17.7조 원(72.2%), 공적금융이 6.8조 원(27.8%)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을 이끌기엔 절대적인 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부진한 원인으로, 전 정부의 비우호적인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가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는 "국내 화석연료금융은 한전 중심의 석탄화력에 과도하게 투자하며 이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화석연료금융의 잔액 중 3분의 1에 달하는 55.2조 원이 한전과 그 자회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현행 기준으로는 투자 제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한전 중심의 왜곡된 투자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연금이 국제 흐름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탈석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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