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처리가 일단락되면서, 국민의힘은 새 정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중에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변·전·충(이 대통령 변호인, 전과자, 이해충돌)' 내각의 추악한 민낯이 국민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된다'고 강연에서 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아파트 매입을 도와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다섯 곳에서 겹치기 근무를 했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온 가족이 태양광 사업에 얽혀있으면서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논문 중복 게재까지 연구 윤리를 잇따라 파괴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등 국무위원 후보자 관련 의혹을 열거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투성이 사람들만 골라서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전과 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식으로 낱낱이 검증해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 세우겠다"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규제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의 내집 마련의 길을 막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으로 규정하며 "이번 대책은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고자산가나 다주택자,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길을 열어주는 기형적 시장 구조를 만들게 된다"며 "주거 여건이 양호한 상급지는 자연스럽게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열악한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번 대출 규제는 단순히 매매를 위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매매거래가 막히면 수요는 전세와 월세로 쏠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전월세 가격 급등과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이른바 풍선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당내에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집을 가질 수 있는 절묘한 부동산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야당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정부 통상·외교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상호관세 유예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전에 유예연장이나 관세인하 등 실질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늦은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뒤늦게 미국에 도착했지만 유예기간이 코앞인 상황에서 대응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욱이 한미정상회담은 성사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처럼 한미동맹 관계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한중 간의 시급하고 예민한 현안인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는 아직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해양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참석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친중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추경예산 처리 과정에 대해 "집권 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국회 본회의장을 마치 제집 안방처럼 여기는 무례한 행동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당초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본회의가 아무런 양해나 설명도 없이 민주당의 일방적 지연으로 4번이나 연기됐다"며 "이 과정에서는 국회의장께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렇게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자기들이 '불필요한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렸다"며 "대통령 쌈짓돈 41억 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는가", "(특활비를) 정부안에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세워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비겁한 차도살인 정치"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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