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화자찬", "실속 없는 말잔치"라고 혹평을 가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실속 없다'는 평가의 이유에 대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에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면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절대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어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 3법 등 경제·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은 앞에서 협치를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서 힘으로 소수 야당을 짓누르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 플레이"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여당과의 추경 협상 결렬 과정을 언급하면서 "애석하게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협치의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는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마저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오만과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모습"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어제 늦게까지 추경 예산안 여야 협상이 있었다"며 협상 경과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에서 전국민소비쿠폰을 12조 원 늘리려고 가져왔고 국회 안에서도 민주당이 일부 추가를 요구한 상태에서 보훈수당 일부 증액과 청년도약계좌 증액, 초단기근로자 고용 안정 재원 추가, 소상공인 비용 보전 조치 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으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우리 당에서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활비 부활 문제"라며 "작년 11월 29일 당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 감액만 하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당시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감액하더니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특활비를 꼭 반영하겠다는 것 은너무나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젯밤 협상 과정에서 논의를 좀 했었다"며 "국민의힘에서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합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즉 여야 협상 중단의 원인이 특활비 문제였다는 게 송 원내대표의 얘기다. 민주당 측에서 "특활비 논쟁도 하기 전에 소비쿠폰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정부안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활비 얘기는 논의 자체가 안 됐다", "특활비는 다루지도 못했다"(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라고 하고 있는 것과는 결이 다른 얘기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전날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감사원 국회 이관 의지를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검찰을 범죄 집단처럼 묘사하면서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국민들께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권 입맛대로 휘두르기 위한 수사기관의 권력 시녀화 시도라고 우려하고 계신다"며 "어제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대통령 자신과 측근에 대한 수사 때문에 정당한 수사도 부당한 수사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장악한 국회로 감사원을 넘기겠다는 발상도 감사원을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감사원 문제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논의해야 될 사안이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절대 다수 여당이 행동대장처럼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감사원 국회 이관은 개헌 사항이다. 우리 헌법 97조는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임기 만료로 현재 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송 원내대표는 전날 당 사무총장에 정점식 의원(3선, 경남 통영·고성)을, 정책위의장에 의총 결의를 거쳐 김정재 의원(3선, 경북 포항북구)을 임명했다. 두 의원 모두 지역구로는 영남, 계파 성향으로는 친윤계에 해당한다. 이들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기 위한 용산 관저 앞 집회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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