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봉욱·이진수 기용에 날세운 조국혁신당…"그간 과오 사과해야"

"수사-기소 분리, 尹 석방 입장 밝히라" 공세…대통령실 "지켜봐주셨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 '검찰개혁' 선명성을 강조해온 조국혁신당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당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봉 수석은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다"며 "봉 수석은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 뒤 검찰 수사의 폐지가 아닌 축소,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등 검찰 입장에 서왔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 봉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아니면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이 차관에는 더더욱 불신의 시선이 많다. 친(親)윤석열 검사, 친 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다"며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일(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희대의 꼼수를 부려 윤석열이 석방됐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단 회의를 열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윤석열 탈옥'을 법적으로 인증한 이 회의에 이 차관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이미 두 사람에게는 '검찰 조직파' 검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과 회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경고한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라. 그간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광장과 국민의 기대"라고 요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단도 이날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봉 수석과 이 차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봉 수석은 (여전히) 기소-수사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가? 대통령에게 어떤 검찰개혁 방안을 올릴 예정인가", "이 차관에게도 묻는다. 법무부 차관으로서 윤석열 석방은 옳았나?"라고 따져물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의 이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여러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나름의 인사 검증을 거쳐서 지명한 인물인 만큼, 과정을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가 30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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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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