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 여를 준비해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여전히 '여건 불비'로 교사 부담과 현장 혼란만 가중시키며 폐지 요구에 직면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전면 시행 넉 달 째인 고교학점제의 학교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12일~17일,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을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의 학교 정착 정도를 묻는 물음에 대해 ‘여러 여건이 불비됐으나 교원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31.9%에 달했다.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비교적 정착되고 있다’는 10.5%,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응답은 단 1.5%에 불과했다.
교총은 “결국 고교 교원의 87%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정착은커녕 여건 불비로 시행이 어려운 지경임을 토로하는 현실”이라며 “획기적인 여건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 희생으로 겨우 유지’ 54.9%, ‘폐지해야 할 수준’ 31.9%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 학교 현장의 적나라한 고교학점제 여건 불비 상황이 드러났다. 먼저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와 관련해 선생님은 몇 개 과목을 담당하느냐는 물음에 열 명 중 네 명의 교사가 ‘3개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다과목 지도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결과다. 담당 과목이 3개라는 응답이 29.5%, 4개는 5.9%, 5개 이상은 1.7%로 나타났다.
담당 과목이 늘면 어떤 부담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 기재 부담’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수업 준비 및 업무 부담’, ‘시험문제 출제 부담’ 순으로 응답했다.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 방안 중 하나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지역 온라인학교 운영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수업시간 내 운영이 어려워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50.7%), ‘물리적 이동의 어려움이나 교내 디지털 인프라 문제가 크다’(19.5%), ‘학생들의 수요가 별로 없다’(10.5%) 등 부정 응답이 높았다. 반면 ‘다과목 개설의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답변은 16.7%에 그쳤다.
교총은 “교사 확충 없이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만 추진하면 학교 혼란, 교사 부담 가중을 넘어 학생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고교학점제의 성패는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 교사 확충에 달려 있다”고 촉구했다.
교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사실상 미이수 없는 미이수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미이수제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강제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 부작용에 대해 교사들은 ‘보충지도 대상 학생의 낮은 참여도와 부정적인 참여 태도’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방과후, 방학중 보충지도에 대한 교사 업무 과중’, ‘수행평가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 기본점수 최대 부여를 통한 형식적 운영’순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가 도입 목적에 따라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묻는 문항에는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 전면 재검토’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다과목 개설을 위한 대폭적인 교원 증원’, ‘출결 처리 NEIS 개선 등 제반 시스템 대폭 보완’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연계와 관련한 교사들의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 확대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긍정 응답이 20.5%에 그쳤다.
반면 ‘고교서열화 심화, 대입에서의 내신 무력화 등 부작용이 명확히 예상되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47.7%)는 부정 응답이 훨씬 높았다. ‘성취평가가 적용되는 과목들의 평가 결과를 교육당국이 모니터링 해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성적 부풀리기 현상 등)’는 신중 입장도 25.7%나 됐다.
교총 강주호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초래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여건 불비 실태와 관련해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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