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철저한 수요 분석을 통한 주택건설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제275회 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지금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현재 빈집 규모는 약 3672가구로 신도심 개발과 인구 유출로 빈집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는 흉물스러운 빈집으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범죄와 안전사고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군산시는 현재 14개 단지 5,882세대의 공동주택이 시공 중이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18개 단지 1만 1,631세대의 사업 승인도 이미 난 상태”라며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물론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절차가 주택법에 따라 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군산시는 사업 승인 당시 지역의 인구 감소와 빈집실태, 미분양 위험을 철저하게 분석했냐며 법적 절차를 따랐다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 의원은 충남 청양군의 1만 원 주택 사업과 전남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같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들며 군산시는 빈집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도 빈집 정비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성토했다.
이에 한경봉 의원은 “주택 건설사업 승인 시 인구·가족·주택 수급을 철저히 분석해 필요 없는 공급은 승인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승인된 사업장이라도 공공의 안전과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기한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승인 취소나 재검토를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충남 청양군은 빈집을 무상 임차하고 리모델링해 5년간 1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또한, 전남 강진군은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한 마을 호텔에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 크리에이터나 재능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1년 정도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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