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주재한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반대 취지 의견을 듣고 이들과 소통·설득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꽤 있을 텐데 오늘 진행은 공식 의결해야 될 것이 몇 개 있고, 저번에 남아 있던 현안 토론도 마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말하며 회의를 시작헀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얘기하실 분들은 다 말씀해보시라"고 3대 특검법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반론을 직접 청취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먼저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스럽다"며 "특검법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상당수 있는데, 다음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제안드린다"고 한 데 이어서 이 대통령이 다른 국무위원들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우려와 반론 등을 제기했다고 한다. 박상우 장관은 "한 쪽을 배제한 채 특검이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대쪽에서는 반발이 많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된 입장에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며 "과거 정부는 대체로 그렇게 했다. 특검이란 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그것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던 것 아니냐"고 이들의 말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삼권분립이 돼 있고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다. 저 역시도 딜레마 같은 느낌이 있다"고 이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부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이 대통령은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며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서 폭넓게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다"면서도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이 빠지고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으니 남성의 불만도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겐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고압 가스를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위법이니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에게는 베트남 '라이따이한'(한국인 남성, 주로 한국 파월 장병과 베트남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도 물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나"라는 질문을 했고, 10일 회의 때는 역시 조 장관에게 "의사들 요구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는데 왜 의사들은 안 돌아오느냐"고 묻고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일보>·TV조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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