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책 협약을 하기로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협약식을 하루 앞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제를 약속할 수 없다며 협약을 거부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방안으로 대두됐고, 문재인 정부 및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과제다.
발전사 현장에선 '민주당이 김용균과의 약속을 제 발로 찼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발전비정규직연대와 김용균재단 등에 따르면, 양대 노총 산하 발전 비정규직 노조들과 김용균재단은 지난 달 30일 오전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식 개최를 예정해 뒀으나, 협약식 전날인 지난 29일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이 '이 안으론 협약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알려오면서 협약이 무산됐다. 협약문 문구 조정을 마무리하고 협약식만 남겨둔 터라, 노동자들은 행사에서 쓸 현수막과 피켓도 다 만들어 둔 상황이었다.
발전비정규직연대 관계자는 2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약문 중 '한국전력 자회사 재공영화'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 내용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그런데 두 과제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핵심 과제였다"고 말했다.
한전 자회사 재공영화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방안의 하나다. 한전 지분이 29%이고 자유총연맹 지분이 31%인 자회사 '한전산업개발'을 두고 한전이 자총 지분을 매입해 공공화하자는 내용이다. 이후 한전산업개발이 현재 발전사의 1차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1·2차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가진 발전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는 1차 하청에, 나머지 경상 정비는 2차 하청에 맡기고 있다.
이 안은 김용균 씨 사망 후 노동계, 발전사, 전문가, 정부·여당 등이 2여 년 간의 논의 끝에 도출했다. 지난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1차 하청노동자는 발전 5개사가 직접고용하고, 2차 하청노동자는 한전KPS(한전 지분 51%)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발전사, 정부 등이 난색을 보이면서 논의는 길어졌고, 우선 1차 하청노동자를 '공공기관인 자회사가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책이 타결됐다. 이를 주도한 민주당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TF'는 2019년 및 2020년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김용균 씨 사망 8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현재 민간·해외 자본이 지배하는 재생에너지를 공공 부문이 투자해 공공 재생에너지 체계를 조성하자는 제안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당장 올해 말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화력발전소 40여 기가 폐쇄된다. 이에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과 지역민 생계를 보호하고자, 발전소 노동자들은 발전 5개사에 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사업 전환을 요구한다.
발전 비정규직 노조들은 이 두 과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포함한 7가지 정책 협약을 지난달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 관계자는 "민주당 노동본부가 보낸 첫 수정안은 거의 칼질되다시피 해서 돌아왔다"며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는 특정 업체와 특정 업무에 대해 재공영화를 한다는 내용이라 부담스럽다했고, '공공주도' 문구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는 아예 삭제된 채 돌아왔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1차 결렬이 됐으나 논의가 재개돼 최종 수정안이 마련됐다"며 "노조가 명확하게 쓴 문장이 대부분 모호하게 수정됐으나, 핵심 과제가 포함됐고 중대재해 예방도 부족하나마 언급돼 양보하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가령,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를 추진한다'는 문구는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의 재공영화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바뀌었다.
양대 노총은 협약문 수정 완료 후 각자 노조 대표자들에게 협약문과 협약식 날짜를 모두 통보하고 행사를 준비했다. 그러다 협약식 직전 민주당 측에서 '재공영화 및 공공 주도 에너지 부분을 협약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
발전비정규직연대 관계자는 "김용균 사망이 남긴 한국 사회의 과제, 즉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7년째 이행되지 못했다"며 "유력 당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이고 문 정부 때 김용균과 약속을 한 민주당 의원도 여럿인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도 지난 31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재공영화는 우리 사회의 과제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이었고 '공공주도' 또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인데, 두 과제가 빠진 정책 협약이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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