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광장은 승리했다. 시민들은 엄동설한 속에 촛불을 밝혔고, 비선실세에 휘둘리던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을 몰아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은 촛불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했다. 노동자와 소수자·약자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8년 만에 다시 기회가 왔다. 또 한 번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은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한 바람을 담아 시민들은 겨우내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더불어 사회 대개혁 구호들을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31%,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23%, '돌봄과 사회안전망' 8%, '노동권과 일자리' 7%, '평화와 통일' 7%, '기후위기 대응' 7%, '경제와 민생 안정' 6%, '교육' 5%, '생명존중’ 4%' 순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위 순서에 따라 분야별 개혁 과제들을 짚었다. 새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엔 평화와 통일 과제를 살펴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점으로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비상행동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평화와 통일' 관련 과제가 7%를 차지했는데, 이는 9개 대 과제 중 5위에 해당한다.
북한에 적대적이었던 남한,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 등 남북 정권의 행태로 인해 사실상 남북관계가 단절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시민들의 상당수는 남북 간의 평화, 그리고 이를 통한 통일 문제를 여전히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8개 정당과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개최한 "탄핵 너머, 대선 너머 사회대개혁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제목의 공동정책토론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 토론회에서 평화 및 통일 사안과 관련해 가장 먼저 다뤄진 주제는 남북관계 악화를 막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2025년 남북관계는 1972년 남북공동성명을 체결한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우선 정기적으로 운영하던 남북 연락망이 지난해부터 모두 차단됐다. 전쟁 중에도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이 대외 관계에 있어 기본중의 기본이지만 남북은 이제 그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이가 돼버렸다.
뿐만 아니라 남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따른 대응으로 북한은 오물 풍선을 남한에 내려 보내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등 양측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안전망이 없어지면서 한국 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정세가 조성됐다.
이에 8개 정당과 비상행동은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 중단'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적대행위(전단, 시각물, 확성기 방송)를 금지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언급했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사안이다.
헌재는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기존 법률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인 법률 제한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법률 대신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대안이 제시됐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기 정부가 대결적 태도를 보였던 윤석열 정부와 다른 방향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전단 살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인 만큼,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의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한 심리전을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며 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02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김정은을 위한 법"이라며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트리는 매우 잘못된 법"이라고 말해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키웠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확장시키면서 외교에서도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북러 간 군사 밀착 행보를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했는데, 이같은 정책은 한반도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군사협력의 빈도와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제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만한 사안이었다.
8개 정당과 비상행동은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의 군사동맹 추진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CSF), 한미일 사무국 등 한미일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조치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목적인 한미동맹에 치우친 진영 외교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균형 협력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미국이 한미일 간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이유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더 주요한 배경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서 이 지역에서의 작전, 활동, 투자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북한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외 지역'에 투입되는 것을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도 전장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부분이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자 이웃 국가인 중국과 마찰을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높아지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지금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의 당선에 대비하기라도 하듯 지난해 10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약 한 달 전에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은 이전보다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양측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미리 협정을 체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막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방위비를 함께 협상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언급했듯 주한미군이 북한 방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진출하는 소위 '기동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한국이 이들의 주둔을 위한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할 명분이 없어진다. 오히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큰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그에 맞는 세부적인 전술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는 목적 및 방식, 결정 절차 등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8개 당과 비상행동은 매년 집행되지 않은 분담금을 환수하는 문제, 분담금의 합리적인 책정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검증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상황에 따라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인터뷰했다. 이게 바람직하냐"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미 어느 쪽도 아직까지 지난해 맺은 방위비 협정을 파기하기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나서서 협상의 여지를 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분담금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이 혹시 감축되면 어떻게 하냐, 줄어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냐 걱정이 하나 있다"며 "주한미군이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우리 관심사"라고 말해 방위비를 늘려서라도 일단 주한미군을 붙잡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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