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에서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 판사에 대해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좌표 찍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장외에서도 이어졌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며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며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해야 한다.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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