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공식화하면서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지만, 다음달 9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인 80주년 세계 2차대전 전승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 재개될 가능성은 있지만 전승절 행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승절에 김 위원장을 대신해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대체인사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내용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은 "김정은이 거기(전승절) 참석하려면 몇 주 전부터 경호 등이 다 관측이 돼야 하는데 관측 안되는 것으로 봐서 김정은은 아닌 것 같고 대신할 사람이 최룡해가 아닌가 예측을 하는 것"이라며 전승절에 북한군이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관측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예상인 것이다. 할 수도 있다는"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미 고위 관리를 인용,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위해 내부 논의 및 외부 전문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북미 간 접촉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성권 의원은 "(미국과는) 현재까지 구체적 접촉 동향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트럼프 비난 만은 자제 중이고 트럼프도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기 땜에 북미 간 회동은 전격적인 성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국정원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북한 정권이 "양대 정치행사인 당창건 80주년, 9차 당대회 준비 위한 성과 창출과 대러 관계 우려 해소 및 트럼프 2기 정부 대응에 고심하는 상황"이라며 "파병공식화로 더 탄탄해진 러시아 뒷배를 발판 삼아 공세적인 대외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는데 러시아가 이를 중재하려는 움직임이 있냐는 질문에 김병기 의원은 "그런 건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러시아와 밀착으로 다소 소원해진 북중 관계와 관련해 이 의원은 "중국과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종전에 대비한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 차원에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북 길들이기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번 러시아 파병에 1만 5000명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북은 두 차례 걸쳐 1만 5000명 파병으로 러의 쿠르스크 탈환에 조력해 왔다. 사실상 쿠르스크가 수복된 3월 이후에 최근 교전 횟수가 감소하고 있고 파병 장기화로 북한군 내부에선 과음, 절도 등 일부 일탈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됐다"며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사망자 600여 명 포함 47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가시적인 3차 파병 움직임은 없지만 북한이 파병 공식화 문건 통해 추가 지원을 시사한 데다가 특수전 훈련도 강화하고 있어 3차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며 "북한군은 참전 6개월 지나면서 초반의 미숙함이 줄어들고 무인기 등 신형무기 장비 사용에 익숙해지며 전투력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로 북한군 사망자들이 있는데 전사자들의 경우에는 쿠르스크 현지서 화장한 이후 이송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북 파병 규모가 최대 5만 명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5만 명은) 과장된 것 같다. 지금 파병은 여러가지 판단으로 종합해도 1만 5000명을 넘지 않는 것 같고, 추가파병이 있다고 해도 3만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이번 파병을 통해 "경제 군사적 이익을 일부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사일과 포탄을 제공한 대가로 현재까지 현금으로 받은건 파악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금속, 항공, 에너지, 관광 등 14개부문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 북한 노동자 15000명 정도 송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군사적으로는 정찰위성, 발사대 기술자문,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대공미사일 SA-22 등 제공받는거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북한군 포로의 향후 이송에 대한 문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오늘 보고안에 송환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나 협상이 있다는 보고는 일절 없어서 설명할 수 없다"며 "(북한군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송환 당사자 본인이 한국으로 귀순을 원한다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국정원이 견지해왔던 입장인 것을 추가로 설명 드린다"고 밝혔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에 따르면 포로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해석이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을 인정하고 '교전 당사국'의 지위가 된 상황에서, 교전 당사국인 아닌 남한은 포로 송환의 대상국이 될 수 없기도 하다.
다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2020년 내놓은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ICRC 주석서'에 따르면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 위험에 직면한 경우에는 송환 의무에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있다. 정부 역시 이에 따라 송환 대상자인 북한군이 원할 경우 한국으로의 귀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