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남녀공학전환 논의를 비판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넘긴 2025년 봄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의 비민주적 행정과 싸우고 있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학생들은 시위를 향한 외부의 오해와 비난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투쟁 과정과 의미를 말합니다. 편집자.
지난해 동덕여대의 공학전환 계획은 학생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학교 측은 공학전환을 강행하기 전, 학생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학교의 설립 이념과 전통을 무시한 처사로, 많은 학생들이 반발하며 시위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공학전환 시위 이전부터 동덕여대에서는 이미 수없이 많은 시위가 이어져 왔다. 특히 올해 학내 시위가 외부의 큰 주목을 받았을 뿐이다. 학생들은 선배들이 으레 그래왔듯 매년 학교의 독단적인 절차에 시위했다. 사유는 모두 학교 측의 독단적인 행정, 소통 부재였다.
이번 시위에서는 특히 학생들의 존재를 지우려는 학교 측의 노력이 대단했다. 학생들을 향한 법원 가처분 신청, 총장 및 처장단 명의의 몇 차례에 걸친 형사고소까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번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를 학교에서 지워버리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지난 2003년 횡령과 비리로 해임 전 자진사퇴한 조원영 이사장이 돌아온 2015년, 그의 사퇴를 도운 교수들이 지워졌던 것처럼 말이다.
공학전환을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 동덕여대 학생들은 '남자를 학교에 들이기 싫어 학교에 락카칠을 한 무뢰한'이 돼 있었다. 학생들은 단순히 남학생을 학교에 들이지 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학교의 설립 이념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사안을 굳이 진행해야 한다면 학생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 그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말이다.
여대공학전환투쟁으로 시작한 동덕여대 시위인데 왜 사학비리를 문제 삼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여대 학생들이 남학생을 반대하는 시위로 프레이밍되니 갑자기 사학비리 이야기를 꺼낸다는 의혹도 나온다.
재학 중 사학비리를 체험하기 어려운 학교 출신은 동덕여대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조금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덕여대 학생들은 매년 학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재단비리를 '알게 될 수밖에' 없었다.
동덕여대에서는 매년 학교의 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학교는 매년 학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떠한 조치도, 소통도 없이 소통의 문을 닫아버렸다. 답답한 학생들이 그 이유를 찾아 올라갈 때마다 재단이 학교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동덕재단의 비리는 학생이 들춘 것이 아니다. 그저 그들이 제대로 숨기지 못한 것일 뿐이다.
족벌사학과 재단세습의 문제
동덕여대의 사학비리를 논할 때 조원영 이사장의 복귀 사건은 빼놓을 수 없다. 2003년 조원영 당시 동덕여대 총장은 지난 2003년 횡령과 비리로 총장직을 물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3년 동덕여대는 학생 등록금 등 학교 수입 78억700만원을 법인수입으로 처리하고 19억500만원을 재단으로 빼돌렸다. 또 교원 연구비 등으로 서류를 꾸며 이사장과 총장의 인건비로 7억68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규정에도 없는 계약제, 2년만 임용한 교원을 4년간 임용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교수 자격 기준 미달자를 이사회 의결 없이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출석 미달자 13명에게 학점을 부여한 건과 실험실습비 기타 학생경비 예산의 불합리한 배정 및 집행, 성적미달자 22명에게 장학금 지급, 시설공사 계약 및 업무관리 부당 집행도 시정조치 지시를 받았다. 이사장과 총장은 교육부에 의해 고발됐고 사학비리 관련자 13명은 징계를 받았다.
이처럼 온갖 불법으로 학교를 사유화했던 조원영은 2015년 꿋꿋하게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본인이 해임된 것이 아니라 사임한 것이며,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복귀 이후 조원영의 사퇴를 이끌어낸 교수진은 재단의 압력으로 인해 배제됐다.
그의 복귀는 학교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으며, 학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2022년 양수빈 학우 사망사고는 학내 안전 문제와 학교 운영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 사태에서 드러난 재단의 비리는 단순한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니었다. 학생들은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하고,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며 학교의 공적 기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학생들의 항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재단이 학교의 재정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도 이를 숨기기에 급급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사학재단
동덕여대 재단은 대한민국 사립학교 운영구조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사립학교는 국가의 운영지원을 받으며, 국민의 세금과 등록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공공성보다 재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운영이 가능하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하면서도 재단 구성원의 사익을 챙기는 행태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문제다. '교육용'이라는 명목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건물이 면세 혜택을 받으며, 정작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집을 팔아서라도 대학은 가야 하는 한국에서 사립대학은 국가의 지원 아래 매년 억대의 원서지원비와 등록금을 벌어간다. 돈이 움직이는 곳은 언제나 법의 감시를 받기 마련이지만, 사립대는 교육 창출 명목으로 세금 혜택만 누리고 재단 자율성은 국가가 침범해서는 안 될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긴다. 그 결과 법원에 학교 본관 점거, 대자보 부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통제하려 드는 오만함을 선보였다.
동덕여대 재단의 비리를 단순 학내 갈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동덕여대 사례는 대한민국의 사립대학 운영구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동덕여대 사례를 통해 사립학교 운영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동덕여대 사학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