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 반대파 대선 주자들이 흡사 '반(反)노동' 경쟁을 펼치는 듯한 모양새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외국 기업들이 경영자가 감옥갈까봐 무서워 한국에 오지 않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주장하는가 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완화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연 '수출 5대 강국'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여야 되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됐다"며 "온갖 규제가 많고, 발목잡고, 삼성 이재용이 아직 재판을 받지 않나.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이 전부 감옥 가고 재판받고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를 봐주자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 얼마든 벌금 때릴 수 있고 사전에 찾아갖고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왜 기업인들 감옥에 꼭 보내야 되나"라며 "많은 분이 한류에 열광하고 한국 가서 기업하고 싶다는데 (기업인이) 한국에 가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감옥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게 뭔가. 중대재해처벌법부터, 노란봉투법부터 온갖 법이 전부 (기업인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며 "이건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중요하다", "기업이 있어야 노조가 있다",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노조가 있나"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기업에는 △수출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청취와 신속한 부처 간 정책 조정 △수출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 및 수출지원 확대 등 '선물 보따리'를 약속했다.
홍 전 시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절대적으로 안 되는 규제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업의 자유와 창의로 돌릴 것"이라며 "주 52시간적인 것도 탄력적으로 (바꾸고) 해고 유연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니 중소기업 경영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별, 업종별, 외국인별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또 "강성노조는 정리해야 된다. 강성노조가 설치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이 발전될 수 없다"며 대구시장 시절 테슬라가 한국 공장 설립을 검토할 때도 "강성노조인 금속노조가 있는데, 어떻게 테슬라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 생각해 유치전에 뛰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반면 기업에는 "중소기업 정도 되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게 좋겠다"며 "대기업도 상속세를 좀 완화 할 것"이라고 감세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탄핵 찬성파 후보들인 일제히 충청권 지역을 찾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충남 아산 현충사 방문에 이어 대전시당 간담회,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방문 등 일정을 소화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대전시의회를 찾아 충청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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