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을 겨냥 "국회를 무시한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행한 역사를 추가했다"며 "1년 넘도록 경기 마중물 추경을 거부하던 정부가 시정연설에 나와 '추경이 시급하다'고 하는 대목은 참 낯뜨거웠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전날 한 총리가 국회에서 진행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한덕수 총리의 선택적 권한행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시정연설 당시 민주당은 연설에 반응하지 않는 이른바 '침묵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한 총리가) 제시한 추경안도 내수진작·경기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단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했나. 앞뒤 없는 건전재정, 민생 없는 부자감세의 그릇된 경제정책으로 정부 내수기여도 0.1%라는 허망한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 한국경제 폭망의 주범임에도 (한 총리는) 추경에서마저 그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 논란을 두고는 "최근 대통령비서실이 제20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의 주체가 된 것도 모자라 대통령기록관 내 이관추진단에 4명을 파견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은 '내란 기록물' 은폐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비서실은 12.3 계엄을 방조하고 파면된 전 대통령을 감싸며 사법부를 부정하기까지 했던 내란동조 세력"이라며 "내란 관여 의심을 받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스스로 기록물 관리하며 셀프점검을 하고 있다니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셧다운 됐다가 복구된 사실도 드러나면 (비서실이) 내란 관련 기록물을 훼손하려 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하다"며 "내란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즉각 이관작업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 기구가 기록물을 점검·이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현안질의를 통해 대통령기록물 관련 '내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안전부에 대통령기록물 이동·재분류 금지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통령기록물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5월 초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선 이후인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최근 건진법사 내용이 추가로 나와서 각각 (법안 발의를) 하기보다 다 모아서 하나의 특검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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