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지명에 이어 '대미 통상 협상'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선 정부를 겨냥 "권한도 없는 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헌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두고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 총리는 이를 감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재를 능멸했다"며 "이를 헌법재판관 전원이 바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전날 탄핵청문회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최 부총리는 '12.3 내란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했는데 곧바로 교체기록이 나왔다"며 "최 부총리도 심각한 월권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정부질문에 이틀 연속 출석하지 않은 한 총리나 5분도 안 돼서 탄로날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최 부총리나 정말 국회무시, 국민무시에는 난형난제이고 막상막하"라며 "이런 분들이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나"라고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한 데 묶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한 총리가 대미 협상을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라 천명하고 협상에 나선 것을 두고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봐 노심초사해야하는 지경"이라며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미 협상은) 무리하게 서둘러서 진행할 가벼운 사안이 절대 아니고 임기가 2달도 남지 않은 총리나 부총리가 이 협상을 할 권한도 없으며 책임 질 수도 없는 일"이라며 "최선은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졸속 협상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발목 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두고두고 신 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 당시 환율급등 상황에 '미국 국채 투자' 논란이 일었던 최 부총리를 향해서는 "미 국채에 투자한 최 부총리가 우리 국익에 부합한 협상을 하겠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석상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와 재정 파탄의 주범"이라며 최 부총리를 겨냥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민주당 측 지적에 △물가안정, △가계부채 비율 감소, △소득지표 개선, △출생율 반등 등을 '윤 정부의 성과'로 제시하며 반박한 바 있는데, 진 의장은 이를 두고 "0%대로 떨어진 경제성장율 전망과 100조 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을 초래한 장본인이 어쩌면 그런 낯 뜨거운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구체적으론 "물가는 안정된 것이 아니라 오른 채로 굳어진 것", "소득지표는 고소득 가구의 소득 점유율 감소에 따른 것이지,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아니다", "가계부채 비율 역시 약관 대출을 가계부채에서 제외하는 국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최 부총리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상승됐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실상을 말해준다"며 "지난 해에 반등한 출생율도 정부정책 효과가 아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그간 미뤄뒀던 결혼과 출산이 다시 이루어진 탓"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은 유보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덕수 탄핵안은 발의가 안 됐다. 일단은 유보된 상태"라며 "추후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그때 당 차원의 논의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열렸던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유보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며 "(한 총리, 최 부총리 등에 대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고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치유하길 촉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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