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102억 전세사기 범죄조직 71명 검거

전세사기 목적으로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한 대출금 편취

부산 기장경찰서는 전세사기 목적의 범죄집단을 조직해 국내 5대 시중은행 46개 점포로부터 전세대출금 102억 상당을 편취한 총책, 모집책 등 상선 6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공범자 65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고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조직원의 차명 부동산에 대해 기소전 몰수하고 추징했다.

▲기장경찰서는 102억 전세사기집단 71명을 검거했다. ⓒ기장경찰서

이들은 지난 '21. 1~23. 1' 사이 국내 부동산 28개소를 허위 매수인 명의로 매수한 후 허위 임차인을 두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 후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들은 대출 실행 시 통상 5,000만원~7,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물색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임차인과 금융기관의 질권설정 계약이 표시되지 않고 중복 전세자금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점 등을 노렸다. 피해액은 국민들에게 돌아와 그 사회적 폐해는 매우 심각하므로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 대출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여욱 기자(=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