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촉발됐던 '대선·개헌 동시투표' 의제가 사실상 사그러진 데 대해 개헌 논의에 참여했던 정치 원로 정대철 헌정회장이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헌정회장은 특히 개헌 논의의 열쇠를 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태도를 바꾸신 것 같다"고 지적하며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회장은 1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이 전 대표와) 1월에 통화하고 이번(지난 3일)에 또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국회가 책임지는 '책임총리제', 헌법을 쉽게 고칠 수 있게 하는 '연성헌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할 때는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한 나흘 후에는 태도를 또 바꾸신 것 같다"며 "우원식 의장까지도 하시겠다고 했다가 지금 바뀌어서 대단히 혼란스럽고,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처음에는 '탄핵을 물 흐린다. 탄핵을 희석시킬 염려가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고, 지금은 갑자기 또 '내란' 그러시는데 지금은 내란이 지나갔다. 내란이라고 보는 것은 이 전 대표 혼자뿐인 것 같다"며 "쉽게 얘기해서 안 하시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음을 고쳐 잡숫고, 국민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민주적인 헌법으로 바꿔가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국민적 요청"이라며 "국민의 적어도 6할 내지 7할이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작년 12월 3일의 교훈이 있다. 잘 나가던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판단을 잘못해서 헌법 77조 계엄 요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아닌데 이렇게 (계엄 선포를) 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가능성을 낮추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1987년도에 마지막으로 개헌을 했고 그 후에 8명의 대통령이 계셨는데, 대부분의 대통령께서 개헌을 약속했거나 공약해 놓고도 대통령이 되시면 전부 다 변해버렸다"며 "이런 경험 법칙상 반드시 선(先) 개헌, 후(後) 대선 정치일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