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벼농사 중심 지역 현실 외면한 '졸속행정'

이정우 충남도의회 의원 “쌀 소비 줄어두는 것이 핵심…충남형 직불금제 도입 시급"

▲이정우 충남도의회 의원(사진)이 충남도의회 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벼농사 중심의 지역 현실을 외면한 졸속행정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충남도의회

이정우 충남도의회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벼농사 중심의 지역 현실을 외면한 졸속행정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8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쌀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 없이 생산량 감축만 강조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 포기 정책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의 감축은 농가소득 감소뿐 아니라 철새 서식지와 탄소 흡수 기능 등 논의 생태적 역할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 증가와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줄이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충남형 직불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농민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한 공감 기반의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