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방 예산을 야당이 삭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성과 설득력이 떨어지는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셈이다.
27일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이 특정한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킬체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시 언급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야당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냐는 질문에 "국방위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답했고, 이어 야당이 삭감한 게 아니라 여야가 다 함께 있는 국방위에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삭감했다는 것이 맞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5일 "거대야당은 핵심 국방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고 하고 있다"며 지휘정찰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사업, 드론방어예산 등 5개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산소위원회 심사자료와 예결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여야 합의로 예산이 삭감됐으며 심지어 일부 예산의 경우 정부가 삭감액을 제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에 따르면 우선 지휘정찰사업의 경우 정부가 스스로 4852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나머지 4개 사업도 여당 소속인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이 삭감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의원은 "심사자료를 보면 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 사업의 군항공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간 상호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긴 하나, 'E-737 시제기 개조 지연으로 2025년 납품 예정이었던 양산기(3대)의 납품일정이 2026~27년으로 순연'될 예정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방위에서 감액한 규모대로 국회 예결위가 감액하였고 이를 방위사업청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최신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SM-6 도입 사업(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의 경우 부 의원은 "'2024년 9월 위탁서(LOA,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재접수 결과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추진방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받았고, 방위사업청도 감액에 대해 국회 국방위,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국회의 감액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부 의원은 "'탐색개발 착수 시점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와 시험연구비는 50%인 38억 8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애초 24년 말 탐색개발 계약체결을 전제로 진행했으나, 소요군의 GPS 항재밍 요구성능 추가검토로 25년 7월에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드론 방어 예산과 관련해 부 의원은 "'긴급소요 결정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주파수 협의가 선행되지 못'했고 '현재 소요수정 여부가 불확실한 바 2025년 입찰공고에 필요한 최소예산 6600만 원만 편성하고, 예산집행이 불가한 99억 54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 또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감액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방위사업청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군 통수권자라고 보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국방예산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하며, 민주당 비난을 위해 최후 변론에서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며 "윤석열 피의자는 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는커녕 기초적인 지식도 갖추지 않았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자격미달의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안보를 지난 3년간 책임졌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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