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일부를 받아들였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헌재가 해달라고 한 청구에 대해선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했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헌재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데 대해선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는 데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의견(소수의견)을 내 "심판 청구를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라며 우 의장 청구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했으나, "(우 의장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는 의사를 결정․표시함으로써 그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 "심판 청구가 사후적으로 적합하게 되었다"고 했다.
헌재는 또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판관들을 선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각 교섭단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선출안 제출을 무위로 돌릴 수 없다"며 "국회가 각 교섭단체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관들을 선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 사건의 결정은 "국회의 헌법 재판관 선출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밝힌 첫 결정"이라며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 또한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재가 구성되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헌재가 인정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고,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또는 위헌 행위가 된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마 후보자 본인이 회피하면 '8인 체제'로 결정하고 선고하면 된다"며 후 마 후보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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