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며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게 명태균 특검의 핵심"이라며 "윤석열이 이 같은 범죄 사실을 덮으려고 내란 사태를 일으켰음은 계엄 선포 이전으로 기억을 되돌리면 더욱 뚜렷해진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31일 민주당이 명태균 씨의 첫 녹취록을 공개했던 당시부터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12월 2일까지를 쭉 회고하며 "12월 2일 명태균이 자신의 황금폰 공개를 공언하자 다급해진 윤석열은 바로 다음날인 12월 3일에 말도 안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벌인 중대 범죄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며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범죄 옹호집단이라는 뜻 아닌가"라며 "그렇지 않다면 명태균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양심이 살아있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극우 범죄당으로 퇴락할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줄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선택하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과 함께 서민금융지원법 등 민생법안이 다수 처리될 예정"이라며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예정이었던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미 처리됐을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조항이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미룰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고, 압박 차원에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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