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차기는 3년으로 임기단축하고 개헌해야…그게 노무현 정신"

"민주당 지금 회색 코뿔소 다가오는 상황…상황 엄중함 깨달아야"

조기 대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민주당 잠재적 대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무현 유산의 상속자가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노무현 유산의 상속자가 자산을 물려 받겠다는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를 제가 물려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노무현의 부채'를 두고 비전2030 보고서의 실현과 개헌 두 가지를 언급했다. '비전 2030'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제시한 성장과 복지 동반성장 계획으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4만9000달러,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방안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비전 2030 대한민국 장기 국가 발전 계획의 실천인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장 의미 있었다고 얘기하는 비전 2030 보고서 책임자가 저였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실천에 옮기는 부채가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복지 국가, 그리고 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큰 두 개의 축으로서의 제도 개혁과 선투자, 그리고 5개의 큰 기둥과 50개의 정책이었는데, 나오자마자 당시 야당에서 정쟁으로 삼으면서 좌초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추진 방식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총선과 (차차기 대선은) 그 시기를 맞춰야 한다"며 "이번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3년만 하고) 다음 총선에 맞춰서 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은 만약에 이제 제 주장대로 하게 되면 임기가 2년 단축돼서 3년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는 이제 분권형 4년 중임제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살신성인하고 자기 기득권 내려놓는 2년의 임기 단축하는 것인데, 딱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장대로 개헌하게 된다면 다음 대통령은 3년 동안에 이와 같은 조치를 마무리하고 제7공화국의 출범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게 그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제 주장대로 할 것이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 "경제학에서는 '회색 코뿔소'라는 개념이 있다. 눈에 보이는 위험이 달려오는데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또는 대책 없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회색 코뿔소가 그 육중한 몸으로 막 지축을 흔들면서 오는데도 대처를 안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 회색 코뿔소가 다가오는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이 상황이 엄중함을 깨닫고 필요한 부분을 성찰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정권 교체와 경제 정책과 민생의 대전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제7공화국 출범에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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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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