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0조 추경 제안… "'제2의 산업화' 이끌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먹사니즘'에 이어 성장을 중심으로 한 "잘사니즘"을 강조하며 '제2의 산업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가시화된 차기 대선 국면을 겨냥한 의제 제시인 셈이다. 그는 최근 '주52시간 상한제 완화'를 언급하는 등 우클릭·규제 완화 행보로 논란을 빚었지만, 이날 연설에서는 "'주4일 근무국가'로 나가야 한다"는 비전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을 대표해 한 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고 했다. 2.3 비상계엄 사태를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로 규정한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며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다. 자칫 역성장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고 '성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ABCDEF 산업 정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30조 원대 추경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산업 성장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산업(Contents·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이냐.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면서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성장을 거듭 언급하면서도 '공정 성장', '회복과 성장'을 같이 언급하며 성장의 목적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최근 '주 52시간 상한제 완화' 등 노동 규제로 '우클릭'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된다"며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노동시간을 완화하자는 자신의 행보와 배치되는 발언을 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의 노동 분야 발언에 대해 고성을 내고 반발하자, 이 대표는 "잠깐만 기다려달라. 품격을 좀 지키시라"며 "우리나라 주 52시간 곱하기 연 54주하면 연 2800시간인데, OECD 평균 노동 시간이 1700시간 아니냐", "삼성도 노동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지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이해하시겠느냐"고 역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기본사회'를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기본소득"을 전제로 한 "기본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을 강조하는 정책적 행보를 보여왔으나,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는 '기본사회' 대신 '성장'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본소득 공약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까지 했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는 등 '기본 사회'를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그밖에 정치 의제로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어떻냐"는 등 고성 항의를 보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도 항의하며 장내 소란이 발생했고,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말 하는지 좀 들어주자. 마저 하라"고 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서는 "내일 여러분 대표 말할 때 저희도 들어드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던 중 야유를 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이 대표의 이날 연설 전문.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 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

수십, 수백조 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세력’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 시도,

어처구니없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우리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

5천 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 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

‘오징어게임’ 주인공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상대를 죽여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립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들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주52시간 정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닙니까.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것 아니잖습니까.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것이지,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노동을 하거나,

주말 노동을 하거나, 현장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는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노동착취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겠습니까.

최첨단 기술 가지고 전 세계의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노동시간 늘려 경쟁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재의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

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꿔나갑시다.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봅시다.

성장과 분배는 상호 모순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서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이다.’를 외칩니다.

고용 경직성을 피해서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시하신 소득대체율 44%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도 성찰을 거듭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그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서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바로 추경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립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 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A. AI(인공지능) 중심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합시다.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

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딥시크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 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서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B. Bio 바이오

현재 10위 국내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갑시다.

C. Contents & Culture 문화 컨텐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

백범 김구 선생이 가지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학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 그 인기에 힘입은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K컬쳐 관광 5천만 시대,‘버킷리스트 한국 관광’

이를 통해서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 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쉽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컨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도록 해 나갑시다.

D. Defense 방위산업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 밀도,

군사 강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서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E. Energy 에너지

23년 기준으로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 29%, 재생에너지 9%, 천연가스 28%, 석탄 33%입니다.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려가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서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들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F.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기업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갑시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서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성장의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습니다.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