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특정 재판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설 등 편향 의혹을 제기하자 야권 정치 원로 박지원 의원이 "억지"라며 "판검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조계에) 윤 대통령하고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학교 선배다, 친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할 검사도 판사도 헌법재판관도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결국은 수입을 해서 윤 대통령 조사도 판결도 헌법재판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동기 등 친분관계를 이유로,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친동생이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남편이 국회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인 공익인권법재단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재판 불공정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박이다. (☞관련 기사 : 尹 탄핵심판 중반…국민의힘 '헌재 때리기' 노골화 / '탄핵불복' 밑돌 깔기?…권선동 "헌재-민주당 카르텔로 불공정 재판" )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한 다리 건너면 사촌, 오촌, 사돈 다 된다"며 "이걸 가지고 남편이 어떻다, 친구다, 대학이 어떻다 한다? 생각해보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어떤 검사가 수사하겠나? 후배인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떤 판사는 법대 동기이고, 고시 선후배이고, 어떤 헌법재판관은 자기가 임명한 사람도 있고 후배도 있다"며 "그것이 제척사유가 된다고 하면 재판을 못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과거의 보수는 이런 보수가 아니었다.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을 좌표를 찍어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리고 (윤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서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보수면 보수답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대해 "보수들이 뭉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그런 억지를 부리더라도 사법부에서는 냉정한 법과 시각으로 재판을 잘 진행해야 된다. 또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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