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재판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남은 대응 카드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거나 심판 중지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 재판부를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상당수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 혐의로 기소된 10명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맡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군인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5명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 재판도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이 배당된다면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얽힌 이 사건 중대성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날 중 재판부 배정이 완료되면 이르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전에 윤 대통령 재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고 3월이면 본격적인 재판이 들어갈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점쳐진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이미 일정이 짜여져 있다. 헌재 역시 윤 대통령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매주 두 차례씩 변론기일을 잡았다.
여기에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윤 대통령은 매주 3회씩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정기적 병원 진료를 고려하면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 일정 늦추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모든 형사 재판에 직접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빡빡한 재판 일정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먼저 꺼낼 카드로는 보석 청구가 예상된다. 정기적인 안과 진료를 해야 하는 와중에 재판 대응까지 하려면 보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형사 재판 대응을 위해 탄핵심판 속도는 늦춰달라는 주장 역시 나올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 중지를 요청 가능하다. 이를 받아들일 지는 헌재재판관들이 정한다.
기존 전략대로 증인을 대규모로 신청해 심리 속도를 늦추는 카드 역시 꺼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헌재 재판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국무위원 대부분을 무더기 증인 신청한 바 있다. 헌재는 최소 29명 이상의 증인이 신청된 가운데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은 5명이다. 헌재는 이들 중 증언을 들어봐야 한다고 판단한 증인만 채택해 실제로 심판정에 불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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