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되고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상황과 관련, 국민의힘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정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2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19 폭동사태에 대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민주주의"라며 "구속영장 청구 판단에 따라서 서부지법의 유리창이 깨지고 사무실 집기가 다 날아가고…. 서부지법의 이 영상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하는 군의 모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척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고 법원은 최후의 보루"라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사법 재판이지 인민 재판이 아니다. 여기서 (민주주의와 非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이 그간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공수처·경찰의 수사·사법행위 전반을 부인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메시지를 발신해온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의) 지금의 대응방식에 대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권 행위(라는 주장)'에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보수우파 진영의 본산 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할 기조인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심각한 판단을 좀 해야 될 시기"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시점에서 현재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지금의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 안 그러면 중도확장론으로 진정한 보수 우파의 본산 정당으로서 앞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냐, 이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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