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후까지 '불법 수사'를 주장한 상황과 관련 "모든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며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직무정지 중인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현직 대통령으로선 사상 처음으로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원인인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한 총리는 그러면서도 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사법적인 문제를 제가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만 말해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다.
한 총리는 본인과 국무위원들의 '계엄 동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됐는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 "논의한 바 없다"며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은 (계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이를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제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다"면서도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 계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회의 전 한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 6명이 이미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여섯 분이 계신 자리에 대통령이 계엄 관련된 얘기를 했나. 그때는 이미 계엄 선포 담화문이 작성이 돼있을 시점"이라고 연이어 추궁하자, 한 총리는 "전체에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은 맞다"며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를 본인이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그것은 모른다. 제가 받은 바는 없다"고 부정했다.
한 총리는 한편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1명도 없었다"며 "그런 것(여야 합의)이 꼭 있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3년 연말 등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의혹에 "그런 사실이 없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자신이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이 불가피히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완전한 허위"라며 당시 통화 내용과 관련 "(미 측이) 경위를 물어왔길래 담화문 중계방송을 본 것 외에는 정보가 없어서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고 끊었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른바 'F4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비상 입법기구 비용 마련'이 논의된 적 없다며 "부총리가 실행의 의지가 있었으면 이야기했을 텐데 전혀 언급이 없었다", "시장 안정 관련 내용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與, 국조에서도 '尹 지키기'…"오죽하면 계엄", "北을 이롭게 해"
한편 이날 국정조사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거나, 야당의 입법독재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하는 등 재차 '윤석열 지키기'에 나섰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두고 '군사비밀을 노출시킨다'며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윤 대통령 수사를 맡고 있는 공수처를 겨냥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본인들은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연결된 사건으로서 내란 혐의를 들여다 보겠다, 조사하겠다, 이런 자기들만의 논리를 세워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논리를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차관 겸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답 등 자리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당시를 가리켜 "(야당 때문에) 나라가 정말로 뒤죽박죽이 됐다는 것을 (당시) 모든 언론들이 썼다",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전에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나"라는 등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역시 체포 직후까지 △야당의 입법독재 △선관위 부정선거 등을 내세우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본인 SNS 등을 통해 주장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한 셈이다. 한 의원은 특히 "'오죽하면', 이게 국민들의 심정이다. 지금"이라며 "이 '오죽하면'이라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 우리 국회는 사실 여야를 불문하고 무엇을 했는지 저도 스스로 자괴감이 든다"고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특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군에 관련된 보안의 많은 비밀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 "지금 특검에 또 이제 외환죄가 들어가게 되면 군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보고되어지고 질문도 하고 답하는 과정이 생길 텐데 이 과정 속에서 군사 기밀이나 보안 문제가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며 "이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 "적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극우 유튜버의 부정 선거를 추정해서 계속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작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후 본인 SNS에 쓴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여당 측 의원이 윤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엇박자를 낸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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