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원에 신청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는 성명을 내고 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5일 경찰직협은 입장문에서 "경찰이 물러서면 법은 죽는다"며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과 저항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경찰직협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전국 경찰특공대 총동원령을 내려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국 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 전국 경찰특공대 동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덧붙였다.
경찰직협은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조직적 저항에 의해 굴복한다면, 범죄자들은 법을 비웃고, 국민은 법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과 행동을 국민에게 보이라"라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영장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데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면서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 법 집행을 방해한 모든 자는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은 윤 대통령 방어에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밝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이를 집행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호처가 사실상 '결사 항전'을 택하면서 공수처 및 수사관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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