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기관인 국민방송(KTV)의 비상계엄 옹호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예고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KTV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특정 정치인의 발언 자막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 KTV를 감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KTV는 지난 3일 밤 11시 비상계엄 특보를 보도하면서 계엄 조치를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국회의 움직임 등에 대한 내용을 화면 하단의 자막으로 내보낸 뉴스 자막 담당자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음 날인 4일 오후 그를 해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KTV 간부들은 지난 3일 오후 11시 비상계엄 특보를 보도하면서 계엄 조치를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국회의 움직임 등에 관한 뉴스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뉴스 자막 담당자를 다음날인 4일 오후에 해고한 의혹을 받는다.
KTV는 또 비상계엄 당시 3시간 동안 진행한 특보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이나 계엄 해제가 의결되는 모습 등 국회 관련 장면을 보도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담화만 10차례 반복 송출하는 등 비상계엄을 미화하는 방송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은우 KTV 원장은 "KTV는 행정부를 대변하는 방송"이라며 "자막은 정부 정책방송의 기조와 전혀 안 맞는다"고 해명했다. 뉴스 자막 담당자를 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에 정기적인 개편이 있어서 이력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그런 판단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 어렵다.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러울 따름"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계엄이 위헌이라는 점은 상식적인 것인데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냐'는 이어진 질의에도 그는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법 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 "저는 계엄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만 했다.
한편 이날 문체위 긴급현안질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다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을 지적하자, 여당이 이에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회의 중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의원들 중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분이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에 있었음이 증명됐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을 겨냥했다.
신 의원은 "당일 밤에 저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이 계엄은 막아야 하는 계엄이라고 생각했다"며 "추경호 원내대표와 일부 저희 당 의원들과도 통화해서 '지금 본회의장으로 오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여당 간사인 박정하 의원은 "의원들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상임위원회와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차분하게 이 건이 정리돼서 국가가 정상화되고 문체위 차원에서 어떤 일을 더 챙겨야 하는지 논의가 돼야 한다. 더 이상 현안질의에 응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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