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직도 국가수반이 내란수괴, 한국 위기 키워"

박찬대 "탄핵 반대, 을사오적 행태"…예산안 가결 하루만에 "추경편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국가 수반에 내란수괴 혐의자가 있단 사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오는 14일 2차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 표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12.3 윤석열 내란사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다. 심지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고의적으로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어제 국회는 계엄과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엔 여당 의원들 다수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자유투표를 선택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4일 2차 표결에서도 국민 뜻을 받들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고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통령 탄핵 투표에 자유투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열차는 멈출 수 없다"며 "광장에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토요일 국회가 국민 간절 염원을 이뤄낼 것이다. 비록 한명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결단 때문에 잠시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해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결하는 것만이 국가적 위기 수습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걸 명심하라"며 "우리 국민께서 내란 수괴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 얼굴과 이름을 잊을 거라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정치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도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외교·안보·국격 등 모든 분야에서 입게 될 중차대한 피해가 뻔한데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자기 잇속만 챙기려 하는 건 구한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똑같은 행태"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나라 망하든 말든 권력 잡기에만 혈안인 집단이 민주주의 국가 정당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지휘관이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언급하며 "윤석열이 12.3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수괴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이 정한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이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고 여전히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윤 탄핵해 직무 정지시키는 게 국민이 겪는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 밝힌 만큼 윤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지연하거나 회피하면 탄핵 사유가 추가된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 예산의 증액 의지가 없고 국회는 감액 권한만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오너나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한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부결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했다"며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소명이 안 되는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포함한 불요불급한 예산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고 목적 예비비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과 5세 무상보육에 사용토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액 예산안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3조 7000억 원 줄여 재정 여건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꼭 필요한 민생예산에 대해 정부가 추경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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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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