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나라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 공주시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으로 열린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양극화 타개에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역대급의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며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양극화 타개'를 국정 목표로 내건 임기 후반기 들어 첫 민생 행보에 나선 것이다. '중도 실용'을 표방한 정책으로 국정 위기를 수습했던 이명박 정부의 행보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긴축 재정 기조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라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전환은 뒷받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방안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인하와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등 미시적 대책을 벗어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여기에 더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배달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다.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냐"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쓰는데,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애로 사항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쇼(예약 부도)', 악성 리뷰 개선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약 보증금 제도와 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고, "악성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일회용컵 사용 규제에 대해선 "손님이 테이크아웃 하겠다고 일회용컵으로 주문을 해놓고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서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과태료가 300만 원이나 되는데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다.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광도 분쟁에 관해선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 시장을 확 바꿔놓았다"고 예를 들며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지역 상권 발전 기금과 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상권 기획자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상권을 제대로 잘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생활 복합 시설인 지역 활력 타운을 조성해서 상권, 주거, 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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