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중앙경찰학교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 분석과 공사비, 운영비를 비롯한 제반 여건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시백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공공투자분석센터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위한 국회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에 고려할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비용적인 측면에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운영비 등에서 남원의 경우 경쟁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2~3배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대상지에서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 경제성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원의 경우 사업대상지의 99%가 국유지여서 실질 토지매입비는 거의 없을 것이며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경쟁지역인 충남 아산의 45%, 충남 예산의 35%와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 비용, 건물 건축비용과 내부 시설 장비 구입비 등으로 이루어진 공사비의 경우에도 남원은 이미 가축유전자센터가 있던 지역이어서 별도의 절토아 성토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며 "충남 아산과 예산의 사업대상지는 산지와 농지를 포함하고 있어 절토 및 기반시설 구축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운영비용의 검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에 따라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남원 로컬푸드와 연계해 식자재를 할인 공급하거나 전북특별법에 근거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할 경우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비용 외의 편익적인 측면에서도 남원의 경우 "전국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교육기관 배치를 할 경우 이동거리의 절감이 기대되고 이동거리 절감 편익은 호남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운영할 경우, 2개의 경쟁지역과 비교하여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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