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총사업비·재원조달 과거 MP 복사해 붙이는 '복붙'이라고?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 2025년 예산안 질의 성토

정부가 새롭게 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의 총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이 과거의 것을 복사해서 붙이는 이른바 '복붙'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전북 정치권이 발끈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예결위에서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새만금 법정 기본계획(MP)의 부실 수립을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이날 "2014년과 2017년, 202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작성된 새만금 MP는 총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을 그대로 '복붙'했고 단가 기준 역시 2011년에 머물러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수립될 MP에는 구체적인 예산과 재원확보 방안을 명시하길 주문했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실

조배숙 위원장은 새만금신항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정 전환에 동의했으나 실질적인 실천이 없어 5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배숙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시한 전북 도민들의 염원을 윤석열 정부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내년도 호남 예산이 홀대받지 않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또 이날 산자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에게 데이터센터 수도권 쏠림 문제와 보안 취약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서 배웠듯 데이터센터 마비는 국가 전반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위치가 구글 검색만으로도 손쉽게 노출된다는 점에 대해 신속히 보안 대책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박기홍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