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앞두고 전국 공무원들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추모 묵념 참여를 요구하면서 '부산을 향해 1분 묵념'을 하고 결과를 담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회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에서 입수한 해당 공문을 보면 "11월 11일 11시 '부산을 향하여' 1분 묵념 △ (결과회신) 증빙자료(묵념 사진)를 첨부해 자유서식으로 11.13.(수)까지 송부(공문 또는 이메일)"라고 적시돼 있다.
보훈부는 공문에서 "6.25 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추모하기 위해 유엔기념공원(부산시 남구)에서 제18회 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尹정부가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시키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국민의 자발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이는 국민 일원인 공무원과 교사는 물론 학생들까지도 자유로운 의사를 반하는 강압적 조치"라면서 "오히려 자유롭고 자발적인 애도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판받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정한 추모는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할 때 의미를 가지며 이를 강제로 통제하려는 것은 과거 회귀적이며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훈부는 "2007년부터 이 추모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해왔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문에서 느끼는 강도가 달랐고 다른 법정기념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 특성을 갖는 기념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특정 기념일에만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을 결여한 이중적 기준이며, 이를 보여주기식 행사로 만드는 지극히 비민주적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경숙 의원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진심으로 추모하지만 尹정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행정을 할 때 늘 국민과 현장이 어떠할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학생들까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尹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보훈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정한 추모는 획일적 구시대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추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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