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금투세는) 상법개정과 함께 다시금 시행해야 할 제도"라며 "금투세가 다시 제도화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내 정책의견그룹 더미래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주가하락과 전쟁불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 그리고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 따라 여야 합의로 금투세가 제정됐지만,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한 것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한 것이다.
더미래는 "금투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공정과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제도화 했고, 이미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상법 개정으로 민주당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만 폐지하면 자본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얘기해왔다"며 "금투세 폐지만을 외쳤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질 시점이다. 더 이상 증시 부진을 금투세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는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정 모두가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금투세 폐지로 인해 금융자산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주가조작 방지대책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등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부동산 불평등과 함께 금융소득 불평등은 결국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자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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