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북은 규모는 작지만 광역시가 있는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토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언급해 사실상 대광법을 개정해 전북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박상우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각종 SOC 확충에서 소외되는 등 불쌍한 데 대광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매년 1조원 투입되는 예산의 단 1원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광역은 광역단체를 몇 개 묶는 게 아니라 지역의 핵심 코어를 만든다는 취지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전북도 규모는 작지만 전주도 익산과 군산, 새만금까지 묶으면 하나의 지역 거점이 될 수 있어서 똑같은 시각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거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광법에 적용되는 기존의 광역권과 같은 시각으로 같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이어서 대광법 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탠 것 아니냐는 긍정적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대광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국회 국토위원들이 도와 달라"고 요청한 후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데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이 포함되는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사격 요청인 셈이다.
이춘석 의원은 또 이날 "국토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존재하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박상우 장관이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회의를 위해 전북 방문을 준비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박상우 장관의 전향적인 발언과 행보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전북 소외에 대한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장관의 전북 방문이 진정한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논의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는 "이제 지방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국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해결책을 찾도록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토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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