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처리 사건 급증'에 범죄 고도화…'미제사건 100만건 시대' 왔다

최근 6년간 미제사건 수사 재기는 전체 등록 건수 1.8% 불과

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다.

2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누증 건수가 올 6월말 현재 총 100만4335건을 기록했다.

관리미재사건 등록은 2019년 13만9924건에서 이듬해에 13만5801건이 추가되는 등 지난 6년 동안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관리미제사건 증가와 관련해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병도 의원실

2022년에는 21만4882건으로 불어났고 2023년에만 22만9145건이 추가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6월말 현재 11만7134건이 관리민제사건으로 등록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1220건에서 지난해 260만2199건으로 들쭉날쭉했지만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등록 비율은 2020년 5.7%에서 2021년 7.6%, 2023년 8.8% 등으로 높아졌다.

반면에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 중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어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만7986건으로 전체 미제사건 등록 건수 대비 1.8%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 및 역량 강화에 힘쓰고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