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주요 사업 내년도 예산 '쥐꼬리 반영'…사업기간 '1~2년 지연' 예상

전북자치도 국정감사 자료 통해 예산 미반영 개발지연 요소 작용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이 정상적으로 추진 주인 사업의 예산 미반영 등 개발지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북자치도의 하소연이 나왔다.

전북자치도는 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의 '2024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개발 지연 우려를 제기한 후 "새만금 MP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새만금에 몰려오는 기업투자를 가속화하고 산업분야의 성공 경험을 새만금 전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빅픽처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긴장감 감도는 전북자치도 국정감사 현장. 국회 국토교통위는 14일 오전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프레시안

기본계획 재수립은 지난 2023년 8월에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이듬해인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30억원을 투자해 진행된다.

재수립의 기본방향은 산업용지 확대 등 토지이용계힉 재수립과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식품, 관공 마이스(MICE) 허브 구체화, 단계별 개발순서 현실화 등을 담아낼 예정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기본계획 1차 시안이 올 연말에 마련되고 내년 하반기에 새만금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와 관련해 "정상추진 사업들이 사업계획 변경과 매몰비용 발생 우려로 2025년 예산이 과소 반영됐다"며 "이로 인해 사업기간이 1~2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의 경우 1960억원을 요청했지만 74%가 대거 삭감돼 515억원만 반영된 실정이다.

또 환경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요구액 55억원도 전액 삭감되는 등 새만금 기본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MP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박기홍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