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北)'자 돌림이 '국내 낙후벨트'로 불렸다. 충북-전북-경북 등 3곳이 상대적으로 지역총생산(GRDP)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전북은 유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탓에 '절대적'이란 단어가 앞에 붙기도 했다. 소외된 시·도 중에서도 후진지역이란 뜻의 '절대적 낙후지역'으로 손꼽힌 것이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충청과 영남 등 다른 지역은 발전적 모멘텀을 마련하며 도약의 날개를 펼치고 있지만 전북은 아직도 낙후의 뒤안길을 걷고 있다.
작년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75만4000명으로 한 해에 1만5000명 가까이 격감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증감율로 따지면 15위, 사실상 맨 꼴치권에 해당할 정도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놓고 전북(남원시)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충남(아산시, 예산군)만 해도 인구 213만명을 자랑한다. 충남은 지난해에만 7000명의 인구가 늘어났는데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국 4위를 마크하는 등 사람이 몰리고 있다.
3대 후보지의 인구로 좁혀 보면 확연한 차이가 눈에 띤다. 충남 아산시의 인구는 올 9월말 현재 39만1300명을 넘어섰다. 아산시의 작년 말 인구가 38만900명이었으니 올 들어서만 1만명 이상 불어난 셈이다.
충남 예산군의 인구도 증가세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인구가 2022년 말에 7만9500명에서 2023년 말 8만1200명으로 불어났고 올 8월말에는 8만1700명으로 증가했다.
전국의 비수도권 기초단체가 거의 예외 없이 매달 인구감소로 소멸을 걱정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과 달리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전북 남원시의 경우 매달 100명 안팎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인근 지역으로 보따리를 싸며 올 9월 중 7만5600명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감소 속도가 줄어든 것이 그나마 위안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는 모든 지표의 총화(總和)이다.
한쪽은 인구가 대거 빠지고 다른 쪽은 조금씩 늘고 있는 현실은 각종 경제지표와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먹고 살기 힘든 곳에서 인구가 줄어들 터이니 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역민 부(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2022년 기준 시 충남이 5893만7000원으로 전국 2위에 랭크됐다. 이는 전국평균(4194만8000원)보다 1700만원, 40.5%나 더 많은 것이다.
전북은 어떠할까? 1인당 GRDP만 놓고 보면 3246만4000만원으로 전국평균의 77.4%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9개 도(道) 단위 지역 중에서 전북 뒤에는 제주만 달랑 있을 정도이다.
2015년의 전국평균 1인당 GRDP가 지금의 전북과 비슷한 수준(3255만6000원)이었으니 전북은 정확히 9년 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낙후 대명사'로 통했던 전북이 지금도 다른 지역보다 뒤쳐진 구시대에 살고 있는 서글픈 현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전북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북자치도민들이 게을러서 그렇거나 실력이 뒤떨어져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며 "그간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헛바퀴를 돌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는커녕 되레 골대까지 낮춰 놓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말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아무리 공을 차도 상대방에 골을 넣을 수 없다. 득점을 올리기가 불가능하다.
역대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불균형 해소를 제1과제로 내세웠지만 서울의 인구집중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지어 땜질하려고 노력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앞세워 각종 사업이나 기관들을 수도권과 그 인근 지역으로 대체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적잖은 실정이다.
수도권 광역화의 효과가 인근 지역에 집중되는 것도 비수도권의 지역별 격차를 벌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은 인구절벽을 넘어 지역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은 "수도권을 향한 충청권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추가로 설립될 경우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만 심화할 것"이라며 "이 경우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 악순환을 반복시키며 국가 균형발전의 정책적 목표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경찰청이 신청자격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입지여건과 편의성, 개발용이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이외의 낙후지역에 설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원택 위원장은 "전북 남원시가 전국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며 "호남권과 영남권이 모두 연대하고 협력해 남원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도 "사업의 재정 효율성 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지역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 등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전북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서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영·호남과 지방·수도권 등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소멸위기 지역이 소생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이 설립하려는 제2중앙경찰학교는 비수도권 지방의 인구소멸 대안으로 떠오르며 전국 10개 시·도에서 무려 48개 기초단체가 응모했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 5곳과 충북 7곳, 충남 6곳, 경북 14곳, 경남 5곳, 전남 10곳, 전북 1곳 등이었다.
이들 중 경찰청의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하고 1차 후보지로 남은 곳은 3곳으로 압축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전국 40여 개 기초단체의 균형발전 열망을 대표해 '제2중앙경찰학교'를 담아낼 최종 후보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과연 어느 곳이 탈락한 수많은 지자체의 절규를 대표하는 균형발전의 최적지일까? 불문가지 전북 남원이라는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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