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6명 가량은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수급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칫 '빈곤 추락'이 우려된다.
8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남원·임실·장수·순창)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세대별 차등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50대는 매년 1% 포인트씩 인상하고 40대는 0.5% 포인트, 30대는 0.3% 포인트, 20대 이하는 0.25% 포인트씩 인상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50대 가입자 10명 중 6명은 무연금 또는 저연금이 예상되며 이에 다른 빈곤 블랙홀 추락이 걱정된다. 즉 올해 6월 기준으로 50대 가입자 중 수급조건조차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30.8%에 육박하고 수급조건은 채웠으나 가입 기간이 짧아 저연금이 예상되는 가입자가 32.7% 에 달한다.
또 50대 국민연금 가입자(674만6200명) 중에서 25.1%(171만5500명)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가입자이었고 25%(171만1800명)은 자영업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4년 후 50대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매달 인건비의 6.5%, 자영업자는 13% 를 국민연금에 납부 해야 한다.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인건비의 12.65%와 19.15%에 각각 이른다. 퇴직연금 납입액 8.33%는 별도이다.
가뜩이나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와 보험료 인상으로 50대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악화돼 국민연금 이탈까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102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출잔액 역시 지난해 2분기 1043조2000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 106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했다.
박희승 의원은 "1000조원 가량인 국민연기금의 절반은 연금 수급을 포기하고 보험료만 내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함께 쌓아온 적립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가입 기간을 축소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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