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예산이 당초 요구액의 26%만 반영되는 등 쥐꼬리 논란을 낳고 있어 전북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약속한 새만금 농업용수 예산은 단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아 이른바 '대통령 패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을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업용수 공급 등 내부개발 사업의 예산 증액과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과거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등의 이유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용수 등 새만금 내부개발 관련 기반시설 공급이 지체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농생명용지 내 연계된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스마트농기계 실증단지 등 타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이 당초 요구액 1960억원 중 515억원(26%)만 반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민생토론회에서 새만금이 첨단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농업용수 공급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비전이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새만금 경관작물단지 조성 및 바이오, 의료용 원료로 활용되는 기능성 작물 단지 조성이 요청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가공 · 유통 · 물류 ·연구개발(R&D), 서비스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비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원택 의원은 "농업용수 공급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해 나갈 것인지 그 청사진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원택 의원은 "현재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새만금 신항을 식품콜드체인 항만으로 육성하는 등 새만금의 다양한 인프라와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연계한 발전 전략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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