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병사 급식비가 동결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은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 깎고 간식비 깎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장병들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병사들 내년 급식 단가가 동결됐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단가를 깎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고, 추석연휴인 지난달 17일 강원도 전방 15사단 방문 당시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를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병사들 간식비 예산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줄였다고 한다. 초급간부들 수당도 삭감된다고 한다"고 비판하며 "군의 사기는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장병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며 "병사들 통신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 예비군 훈련기간을 단축하고, 물가수준에 맞춰 동원훈련비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한편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지방을 순회했는데 전국적으로 민생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어떻게든, 뭐든지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특히 "차등 지원 하시라니까요? 부분적으로라도 하시라"며 "저희가 다 양해하겠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 허리띠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난다. 안 그래도 배고파 힘든데 허리띠 계속 졸라매면 죽는다"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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