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아이템에서 게임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넥슨코리아가 피해자들에게 총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보상금 규모는 2007년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금액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일 넥슨이 확률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 캐시를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2010년 9월부터 수 년간 적절한 고지 없이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서 인기 옵션이 나올 확률을 낮춰 부당 이익을 봤다며 약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결정 이후 넥슨의 확률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 5773명은 넥슨에게 보상금을 받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간담회와 집중심의 등의 조정 절차를 거쳐 넥슨에게 유료 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넥슨은 해당 결정을 수락하고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조정 신청자들이 아이템을 구매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 확률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총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됐다. 1인당 평균 보상 금액은 약 20만 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 원 가량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 보상 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이다.
그동안 한국 게임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왔지만 확률 조작 등 게임사의 기만 행위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토의했고, 2월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고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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