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퇴임식을 통해 "조만간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평등법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으로써 평등법 제정이 요원해졌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3년간의 임기를 마친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3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2006년부터 18년째 주장·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평등법에 대해 "원론적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좀 더 구체화하려는 것이고, 국제인권기구들을 비롯한 국제사회 일반에서 줄곧 요구받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사회 일각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안일함이 뒤얽혀 있어 아직 평등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아쉬운 점으로는 "일부 인권위원들과 일부 위원의 온갖 문제 제기, 항의, 비난에 대하여 해명 또는 반론을 준비하느라, 정작 필요한 인권 과제들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문제에 전념하기 어렵게 되어 매우 유감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꼽았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송 위원장을 향해 "좌편향적"이라고 문제제기하며 위원회 출석 등을 거부하며 인권위를 파행 상황으로 몰고 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그런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기후 위기의 문제가 바로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권고를 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헌재) 결정을 듣고 1년 전 우리 위원회가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의견서를 다시 읽어보았다.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 평등 원칙 위반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란 문구가 새롭게 다가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정보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시대의 인권문제, 사회적 재난, 참사의 발생과 관련한 인권문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노인인권의 문제 등에 대하여 일찍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해법을 고민하여 각 종의 권고, 의견표명, 위원장 성명, 또는 인권가이드라인, 인권영향평가도구의 제시 등으로 해법을 모색해 왔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특히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시시각각 벌어지는 다양한 인권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한 사무처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칭찬하고 싶다"면서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위원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국가기관의 위상을 유지하고 인권공동체로서의 약속도 지킬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각 소관부서별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상황과 인권 이슈를 항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검토, 연구를 해나가, 필요한 경우 정책권고 또는 의견표명 안건으로 제시하는 등, 각종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우리 위원회의 임무, 업무 중 핵심적 중요부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장기간에 걸쳐, 길게는 20여 년 넘게 수행해 오고 있는 직원분들이야말로, 우리 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답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온 원동력"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상임위원의 잦은 질책으로 조직 전반의 사기가 저하된 데 대한 비판 차원에서 인권위 직원들을 더욱 격려한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인권위가 인권위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저는 오늘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인권위원회라는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늘 여러분들을 응원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송 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안 차기 위원장은 지난 3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야당은 안 후보자의 종교 편향 등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안 차기 위원장의 취임식은 오는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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