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규격을 초과한 경우 오히려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는 전기차의 경우 충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도로에는 현재 약 11만 6천 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다.
이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도로 시설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 지역에서 차량 속도를 낮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보행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과속방지턱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시민연합은 "과속방지턱은 차량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규격을 초과한 경우 오히려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이러한 충격에 더욱 취약한데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배터리 수명 단축 뿐 아니라 화재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속방지턱의 높이나 경사가 지나치게 가파를 경우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이나 차체 프레임에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차량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도로법에서는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10cm 이하, 너비를 최소 3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규격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관리 당국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과속방지턱의 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규격 초과 시 신속히 수정해야 하는데 특히 전기차가 주로 다니는 도로에 대한 점검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한 예로 '비만형 과속방지턱'이 문제인데 "해외에서는 스마트 과속방지턱 기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스웨덴의 액티범프(Actibump) 시스템은 과속 차량에만 도로 표면이 하강해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차량 손상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고 네덜란드 역시 전기차 전용 도로와 스마트 과속방지턱을 도입해 전기차 배터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대표는 "차세대 스마트 과속방지턱 기술의 도입과 개선이 시급하다"며 "전기차와 고급 승용차는 물론 모든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의 혁신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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