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 해당 정책으로 야기된 전공의 공백, 병원 경영난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부 대응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공모를 실시하고,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투표 등을 거쳐 의대 증원 등 14개 정책을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미래위기·위험에 선제적 대응'으로 나눠 진행됐다. 의대 증원 정책은 '미래위기·위험에 선제적 대응' 분야 7개 우수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행안부는 의대 증원 정책 설명란에 "벼랑 끝 위기의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해 2025학년부터 2000명씩 증원, 2035년까지 1만 명 확보"하기로 했다고 썼다.
정부는 이밖에 인공지능 활용 홍수안전망 구축, 임산부 주요질병과 출생아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무료 공익보험 '대한민국 엄마보험' 등을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 발표 당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아동의 친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은 '출생통보·위기보호출산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우수 혁신사례로 꼽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증원 여파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전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201명으로 출근율은 8.7%였다.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도 10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36%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달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대거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병원 경영난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성모병원이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의료원은 이달부터 세브란스병원 등 일반직 지원 대상 무급휴직 기간을 40일에서 80일로 확대했고, 서울아산병원 등도 직원 무급휴가를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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