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물폭탄'이 떨어져 전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했던 지난 10일 저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부 도의회 출입기자들의 저녁과 술을 대접하는데 도의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날은 전북지역에 사상 최악의 물폭탄이 떨어져 곳곳이 비상 상황이었고 도내 전 지역에서 심각한 수해가 발생한 날이었다. 이들은 이날 저녁에는 비가 그쳐 더 이상 약속을 미룰 수가 없어 '한우회식'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이 자리를 주선한 도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회 출입기자들의 저녁식사와 술을 대접하는데 도의회 상임위원장용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가 <프레시안> 보도 이후 이를 취소하고 현금결제를 했다.
이날 한우식당에서 식사와 술 값으로 결제된 금액은 86만1000원이다.
술을 곁들인 식사값으로 45만원의 '선결제'와 추가로 41만1000원의 '후결제'가 이뤄진 배경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훈령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절차와 규정의 비껴 가기 위해 50만 원 이하로 결제하는 '쪼개기 결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도민을 위해 일하라고 주어지는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7개 상임위원장의 법인카드 한도는 얼마나 될까?
의장의 경우 1년 사용한도가 5916만원, 부의장 2명 포함 5904만원, 상임위원장 7명 1억2768만 원 등 1년 동안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은 모두 합해 2억4588만 원 가량 된다.
이번에 '국회의원과 도의회 출입기자 접대용 술자리 결제’로 물의를 빚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묻기 위해 <프레시안> 기자가 전북도의회 사무처에 법인카드 사용여부를 묻자 도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카드사에 가서 물어봐라"고 대답했다.
그 법인카드가 당일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찾아가 사용됐다면 얼마나 쓰임새가 좋았겠는가?
당일 한우식당에서 법인카드 결제를 했다가 취소하고 현금결제를 한 A위원장은 <프레시안>에 찾아와 "식사를 마친 뒤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업무추진비 카드를 무의식 중에 결제를 했고, 다음 날 이를 확인하고서 직원을 보내 카드 결제를 취소하도록 하고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말하고 "대단히 사려깊지 못한 자리였고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 해에 업무추진 명목으로 2억 원이 넘게 지출되는 도의회 법인카드 사용액.
'임자 없는 돈'처럼 여겨져 도의원의 사적인 용도에 쓰여 진다면 도민의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될 것이다.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의회 법인카드 10장의 사용처가 과연 도민들을 위한 업무 추진에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려고 접대하는 곳에 사용되는지, 기자들과의 소통을 잘하기 위한 명목으로 '술자리 결제'에 사용되는지 감시의 눈을 치켜 떠야 할 지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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