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이른바 '라인 지분 매각 행정지도' 사태와 관련,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단기적으로는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출석해 밝혔다.
최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네이버 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사 관련 등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CEO와 일본 총무성이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본관계에 대해서 소프트뱅크 쪽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다"며 "더 이상 매각에 대해서는 없을 것이라고 확답을 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묻자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했다.
최 대표는 다만 이 의원이 "장기적으로는요?"이라고 되묻자 "기업이 중장기적인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지금까지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묻자 "회사의 전략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라인야후를 포함해서 다양한 저희 전략자산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검토하고 있다"고 부인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라인야후는 전날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이 회사(A홀딩스)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지만, 현재 양사는 단기적 자본 이동에는 곤란이 따른다는 인식에 도달했다"며 "양사 모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라인야후로서도 논의가 진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이에 대해 마츠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의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 철저, 이용자 이익의 확실한 보호 관점에서 (라인야후를) 자세히 조사하겠다"며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현안질의에서 "국민들이나 많은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일본 총무성이 어제 제출한 (라인야후) 보고서에 '자본 재검토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을 취할 것', 즉 필요하다면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언제든 또 필요하다면 자본 재검토의 요청이나 요구가 올 거라고 예상하느냐"고 최 대표에게 질문했다.
최 대표는 이에 "더 정확하게는 라인야후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봐야겠지만, 사실은 행정지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자로 어떻게 하면 사용자를 위해서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을 어제 제출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지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즉 마츠모토 총무상의 답변은 '원론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최 대표는 또 "이번 행정지도 자체는 사실 지분 매각이 주안이 됐던 것이 아니고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안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엄연히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LY(라인야후)"라며 "기시다 (일본) 총리와 우리 정부에서 해당 부분(자본관계 재검토)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줬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슈가 됐던 '자본관계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지도 자체가 그 보안 침해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 잘 해결되는 것(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취지라는 것을 (한일 당국이) 명확하게 밝혀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이 사태와 관련, 야권에서 윤석열 정부 책임론 내지 '대일 굴욕외교' 주장을 들고 나오는 데 대해 "2021년에 이미 일본 정부에서 (라인으로)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취급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이미 3년 전부터 라인을 견제하고 있는 것 같다. 친일 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21년 라인야후의 지주회사격인 A홀딩스를 설립하면서 지분은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50이었지만 이사회 구성이 3:2로 네이버 측에 불리하게 됐던 점을 지적하며 "2021년도에 경영구도가 바뀌는데 '죽창가'를 외쳤던 그 당시 정부의 무능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이상휘·박정훈 의원 등이 선정 및 취소 경과와 이유 등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공모할 때와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진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박 의원은 "(제4이통사 출범시) 요금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류 위원장이 정권 비판 보도 혹은 현 여권에 불리한 보도에 대해 친동생 등 지인·가족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게 해 이를 방심위가 심의하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 "(민원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았다"며 "위원장은 (의안) 단독 부의권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민원 제기를) 부탁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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