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은 제2공항과 제주 신항 건설 운운하며 위기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24일 논평을 내고 최근 정치권과 제주도정에서 나온 제주 2공항 추진 발언을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은 지난 20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건설산업이 1차산업보다 지역총생산이 높았던 시절을 거론하며 2010년대 중반 부동산 투기와 건설기업 난립으로 이룬 거품 성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까지 늘어놓았다"면서 "게다가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제주 신항 개발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도록 제주도가 직접 설득하라는 주문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강 의원의 발언과 관련 "지역총생산(GRDP)는 일정 기간 동안 제주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총합을 의미한다. 건설산업이 산술적으로 제주도 지역총생산에 기여했을 수 있으나, 무분별한 건설 개발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제주도민이 부담하게 되는 환경 파괴, 재산세 부담 증가 등의 피해는 지역총생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지역총생산의 함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 건설산업 위기는 "무분별한 개발과 건설 허가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행정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했으나, 2021년 제주도 행정은 건축인허가 처리 속도를 개선하겠다며 현재의 위기를 부추겼다. 현재 제주 건설산업 위기에는 제주도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김 행정부지사의 발언에 관해서도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위기를 키우고 있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행정부지사의 발언은 제주경제 문제에 대한 오영훈 도정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게다가 제2공항과 제주 신항 건설 운운하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도민들에게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문제가 제주도민의 중요한 관심사인데, 건설 경기 운운하며 갈등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갈등을 만들고 부추기는 자가 누구인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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