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지사가 백통신원 리조트 사업 변경을 승인 한 것은 사업자의 땅장사를 도와준 것이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제주도의회 4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오영훈 지사가 취임 5개월여 만에 백통신원 리조트가 낸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며 오 지사가 사업 변경을 승인해 백통신원의 땅장사를 도운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당초 "백통신원은 2022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천억 원도 투자가 안 됐다. 그러나 (오 지사의 승인으로 인해) 사업 이행률이 50%에서 93%가 됐다"면서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 지사가 지난 6월 5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나가는 길에 저기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갔다. 백통신원의 개발 행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으나, 언론 보도가 난 후에 개발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았다고 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나가다가 들렸다면 11명의 인원과 함께 갈 수 있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 지사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백통신원 개발 사업을 알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2012년 백통신원 개발 허가 당시 오영훈 도지사는 도의회 의원 신분이었다"면서 "몰라서 궁금해서 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논란 속에 중산간 난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면 마지막까지 도민편에서 얘기를 해야한다. 오 지사가 백통신원 편을 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의구심이 하나도 남지 않게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창수 대변인은 오 지사의 백통신원 방문에 대해 "본인(오지사)의 본가가 그쪽으로 있고, 그 이전부터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리조트가 있기에, 저게 과연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공식 일정을 잡아서 방문한 것이다. 언론 보도와는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허가 당시 오 지사의 신분에 대해선 "(당시)도의원으로서 어떤 권한이나 정보를 습득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오 지사는 통상적으로 제주도내에 있는 기업을 방문하고, 그냥 통상적인 기업 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기조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오 지사가 취임 이후 변경 승인한 것과 관련 "(오 지사 취임 후인) 2022년 12월 8일 사업 규모 축소에 대한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며 "공식적으로 이 변경 승인의 전제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은 2021년 8월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뒤집으면, 나중에 100% 소송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면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했는데, 1년여가 지난 개발 사업을 도정이 변경 승인을 하지 않고 의결 자체를 없는 걸로 무효화시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최종 결정권자는 도지사이고, 심의위원회에서 투자금을 늘렸다 줄였다 할 결정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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